철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정처리, 정부지원, 권리보전 가이드
“철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정리는 지금부터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내부 철거를 마쳤다 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정리는 또 다른 중요한 마무리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세금, 계약, 권리관계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장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폐업 신고 및 세무정산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는 ‘폐업신고’입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부가세 정산
• 폐업 이후 남은 매출에 대한 세금 정산
• 미처리된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분 확인 필수 ◎ 팁:
• 홈택스 폐업신고 시 사업용 계좌 해지 및 등록변경도 같이 진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과하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2. 임대차 계약 및 원상복구 정산
철거가 완료되었더라도,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문제와 보증금 정산은 별도 이슈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문 재확인
• 원상복구 범위: 벽지·바닥·천장·간판 등
• 철거 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시공 시 비용 청구 분쟁 발생 가능◎ 팁:
보증금 반환 협상
• 철거 완료 후 임대인이 임대 상태 확인
• 복구 상태 불량, 미납 관리비 등으로 보증금 일부 공제 가능성 존재
• 철거 전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
•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재판 청구’ 가능
3. 정부지원 제도 및 권리보전 조치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정부지원 제도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중소벤처기업부) • 100만 원 내외 지원
• 일정 매출 요건 및 사전 교육 수료 필요 전직/전업 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기술창업·취업 교육 무료 지원
• 내일배움카드 확대 적용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조정 가능 • 채무조정·상환유예 신청 가능 (신복위)
◎ 권리 보전 조치
◎ 팁:
• 상가권리금 반환 청구
•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020년 대법원 판례 기준 강화됨
사업자 명의 재정리
• 전화번호, 도메인, SNS 등 사업자 연계 서비스 이관 정리필요
• 행정사, 법률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하면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를 빠르게 준비 가능
• 특히 권리금 분쟁은 시점, 증거, 협상이 핵심이므로 사전에 전략 필요4. 마무리 – 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철거만 하면 끝”이라 여기지만,
진짜 손실은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생깁니다.
구분
필요한 조치
철거 완료
상태 점검, 사진 기록, 원상복구 협의
행정 절차
폐업신고, 세무정산, 계약 종료
권리 정리
보증금, 권리금, 신용, 정부지원 활용
‘내일을 위한 퇴장’은
남은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 지키며, 최소한의 손해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